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리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둔다.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의하며 설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증거 확보

2.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 안전관리 강화

제2조 (적용범위)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리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설치되어 생활안전, 환경개선,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CCTV를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한다.

1. 설치대수 : 5대

2. 설치위치 : 상담복지센터 주출입구, 대기실, 상담실 3곳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32-10 2층)

3. 촬영범위 : 상담복지센터 복도, 청소년동반자사무실 및 대기실, 상담실 주요시설

구리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CCTV를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한다.

1. 설치대수 : 1대

2. 설치위치 : 구리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주출입구 및 복도 1곳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2-1 1층)

3. 촬영범위 : 꿈드림센터 출입구 및 1층 복도, 계단

제4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접근권한자 및 담당부서를 두어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CTV시설 담당부서 :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기획팀

가. 관리책임자 :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나. 접근권한자: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다. 연락처: 031-557-2000

2.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CCTV시설 담당부서 : 구리시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가. 관리책임자 : 구리시청소년지원센터장

나. 접근권한자: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다. 연락처: 031-565-1388

라.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주요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관리책임자	-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담 당 자	-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 개인영상정보 안정성 확보 - 기타 관리책임자 업무지원

3.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      록 다음과 같이 안내판을 설치·운영한다.

가. 설치목적 및 장소

나. 촬영범위 및 시간

다. 개인영상정보보호담당자의 연락처

CCTV 설치 안내
목 적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촬영범위	상담복지센터복도, 청소년동반자사무실 및 대기실, 상담실 주요시설
책 임 자	관리부서: 운영기획팀 연락처: 031-557-2000

4.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      록 다음과 같이 안내판을 설치·운영한다.

가. 설치목적 및 장소

나. 촬영범위 및 시간

다. 개인영상정보보호담당자의 연락처

CCTV 설치 안내
목 적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촬영범위	꿈드림센터 출입구 및 1층복도, 계단
책 임 자	관리부서: 구리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연락처: 031-557-2000

제5조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      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인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존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 24시간

2.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 20일

3.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기획팀

구리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 20일 후 자동삭제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관리자로 한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도록 운영한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2.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8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      리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      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      보에 한 한다.

2. 정보주체는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리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처리하는 자신      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리시청소      년지원센터 꿈드림에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

3.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리시청소년지      원센터 꿈드림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자      가 본인이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4.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      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정보주체는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리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정보주체 자신      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거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     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재생을 통제한다.

3. 전보, 퇴사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4.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      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     적으로 점검한다.

제10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한다.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삭제

제11조(영상정보의 관리)

1.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한다.

가.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마.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바.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2.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    리한다.

가.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나.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시기)

다.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리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며, 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내용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력을 추가하여 게제하도록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8.10.01 18:30 ~ 2018.10.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평리4동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결 재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 제3호 서식]

CCTV 설치현황

1. CCTV 기본현황

설치 년도	CCTV 대수	설치 용도	설치 업체	관제 방법	관제 장소	비고
계	6
2019년	5	범죄예방, 시설물 관리	ADT 캡스	비상주 감시 24시간 이벤트 녹화	상담복지센터 2층	ADT캡스임대 사용
2019년	1				구리시청소년지원센터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32-10 2층

*구리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2-1 1층

2. CCTV 설치장소

관리번호	CCTV 설치장소	CCTV 설치 목적
CCTV-1-01	상담복지센터 2층 출입구	범죄예방, 시설물관리
CCTV-1-02	상담복지센터 2층 청소년동반자 사무실 및 대기실	범죄예방, 시설물관리
CCTV-1-03	상담복지센터 2층 놀이치료실	범죄예방, 시설물관리
CCTV-1-04	상담복지센터 2층 전화상담실	범죄예방, 시설물관리
CCTV-1-05	상담복지센터 2층 집단상담실	범죄예방, 시설물관리
CCTV-2-01	구리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층 주출입구	범죄예방, 시설물관리

※ 영상정보 제공시 영상정보 인수증 별지 4호 서식에 의거 별도 수령

[별제 제4호 서식]

영상정보 인수증

1. 영상정보의 내용

장 비 명	설 치 장 소	파일 갯수	목 적

2. 수령일자 :     년   월   일      :

3. 서약사항

본인은 상기 영상정보를 인수함에 있어 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않고, 영상정보 관리 및 취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며,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당 기관(본인)에서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4. 영상정보의 처리

본 영상정보는 당초 요구한 목적을 달성 시 본 자료는 파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인계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CCTV 정보제공 요청서
						담당자	관리팀장	센터장
① 청구인	성 명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정보주체와의 관계
	-
	주 소
② 정보주체	성 명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정보주체와의 관계
	-
	주 소
③ 요청내용 및 목 적	일 시
	위 치
	정보 제공 방법		열람 □ 복사 □
	요 청 사 유 또는 목 적
- 상기와 같이 영상정보에 정보제공을 요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작성자는 상기에 명시한 요청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절대하지 않을 것이며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에 있어 제반 절차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하여 관련자료가 유출되거나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상기자에 있음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청 구 인 : (인 또는 서명)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