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은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자사의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으로 투기한 의혹이 폭로되면서 LH와 관련된 비리에 대한 폭로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공직자의 투기

LH 비리에는 땅 투기 수법으로 '나무 알박기 수법'이 있습니다. 나무 알박기 수법이란, 토지에 심어진 수목은 이전비나 취득까지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어 투기꾼들이 애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LH 관계자들은 매입한 토지 일부에 추가 보상을 위해 묘목 수천 그루를 빼곡히 심어두었습니다. 이러한 수법을 쓰는 이유는 땅을 보상받을 땐 땅 위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토지 보상 시 더 높은 보상금액을 받으려고 그 나무들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또한, 이 나무 중 버드나무를 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버드나무는 가만히 둬도 잘 자라므로 비교적 관리가 싶고, 심을 때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LH 직원들이 매입한 다른 땅에도 비슷한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이처럼 수목을 미리 심어놓으면 토지보상은 물론이고 영농보상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목은 다 자란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편백나무의 묘목장 가격은 1,000원 정도지만 보상비는 5~6만 원에 육박해, 수십 배의 차익이 생길 정도로 비리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태 이후 후폭풍

사태가 터진 이후 LH 주택공사 사내 커뮤니티의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정보입수는 복지다, 아니꼬우면 당신들도 입사해라' 라며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국민적 분노는 더 심화하였으며 현 정부와 여당은 이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 7일 서울과 부산에 시장직을 다시 뽑는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LH 사태가 터지기 전까진 민주당의 지지율이 훨씬 높았으나 이전 서울과 부산시장의 성추행사건과 설상가상 LH 사태로 인하여 모든 선거지역에서 더블스코어로 국민의힘 당이 압승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가뜩이나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LH 사태에 더 찬물을 끼얹으니 국정 지지율은 30%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의 지지율이 84%에 비하면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환수`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부당하게 돈을 벌어도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은 하루속히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LH 주택공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을 알맞게 조정하고 서민들이 편안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동산 가격의 폭리를 취한 이 사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수택고2 최종희 기자 jonghee7571@naver.com

수택고2 최예지 기자 yeji0820_@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