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씻지 못할 상처

누군가의 마음에 평생 상처로 남는 성폭력, 성폭력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이다. 성폭행이 무엇이며 어떠한 처벌이 행해지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일탈에서 소개해보고자 한다.

성폭력

성폭력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고의성을 띄고 상대가 원치 않는 접촉을 하면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우연히 만지거나 한 건 성범죄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간 미수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된다. 성폭행은 사회나 나라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지는데 과거에는 여성의 순결을 빼앗는다는 개념에서 강간죄를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맥락에서 부부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많은 나라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성폭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이란 성행위 여부와 상대방, 시간과 장소 등의 모든 사항에 관해 개인 선택과 결정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성폭력 후 여중생 숨지게 한 10대 소년들

성폭력 피해의 고통 속에서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사건을 기억하는가? 이 사건의 가해자 김 군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 군은 "2016년 강 씨에게 성추행당했다" 라는 A양의 고민을 듣고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 라고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 씨는 2016년 9월 A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 군은 2016년 여자친구 A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군에게 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강 씨(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에게는 13세 미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군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군에게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 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각 죄에 조건이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두 사람의 형을 감형하였다. 두 사람의 감형을 두고 "피해자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안 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청주 여중생 동반 자살 사건

지난 5월 12일 아파트 화단에서 중학교 1학년 A, B양이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였다. 5월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2명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숨진 두 학생은 B양의 의붓아버지 C씨에게 성범죄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장에서 유서와 비슷한 쪽지가 발견되었지만, 경찰 측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C씨를 성범죄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C씨는 몇 개월 전 자신의 집에 놀러 온 A양을 성폭력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양을 상습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의붓아버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또다시 반려됐다. 벌써 3번째 반려이다. 검찰은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등 일관성과 신빙성이 다소 결여되 해당 부분을 좀 더 살펴보라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가해자의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 성폭력의 심각성 자각 의식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자 다운 삶’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상처를 받고 살아가지 않는 사회구조가 되길 바란다. 성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도농고2 공류안나 기자 anna041216-@naver.com

구리여중3 백채은 기자 monocom0816@naver.com